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불법 건축물 증축, 보증금 미반환, 임대 사기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금융지원과 협의 등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주택 계약 전 무료 건물 등기 검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용도, 면적, 층수, 구조, 착공일자 등 건축물의 현황을 기재할 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개인정보도 검색할 수 있는 공개문서이다. 이 문서는 거래 중 투명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정보 왜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원 접수 방법만 알면 누구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방법에는 팩스, 우편, 셀프 서비스 기계, 모바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시·군·구청이나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다. 다만,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조회당 300원, 건축물대장 발급시 500원을 내야 합니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앞서 언급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비회원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나, 매번 공동인증 및 간단한 인증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검색창에 문서명을 입력하시면 주의사항과 함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총 3개 입니다. 건물 위치에 주소를 기재하고 등록 항목 및 유형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당 건물이 단독 주택인 경우 일반을 선택한 다음 일반 또는 일반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속해 있는 경우, 세트를 확인하고 일반, 소유권, 단독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 시 표시한 항목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반 섹션에서는 가구 수, 주차 공간 등 단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제목 섹션에서는 단일 건물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한편, 아파트 세대수 자료로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는 쉽지만,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영이 더 빠른 등기부등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신청방법과 검색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조회하다가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발견되면 거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적절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로, 허가 제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항상 모든 자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