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현금 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사건을 기각한 사건이다.
활동 개요
고객은 골프연습장 화장실 이용 중 다른 고객이 화장실에 두고 간 핸드백에서 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고객이 절도죄를 범하면 형법 제329조(절도죄)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의 경우 형량이 가중되며 절도죄는 형량의 1/2까지 감경된다.
절도 – 무죄 항변
의뢰인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해 달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즉시 대전 형사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겼다. 의뢰인은 300만원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해 조사 첫날 의뢰인과 동행해 미리 변호사의 의견을 준비하기로 했고, 의뢰인은 화장실을 1시간 동안 화장실만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절도 피해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대전 형사 전문가들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훈련장 화장실에 갔지만 피해자의 가방을 보거나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피해자는 가방에 현금 300만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검찰 결과 : 증거불충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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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 초반부터 대전형사변호사 측에 답변을 했으나 절도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평결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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