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기를 예방하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빌라왕, 모녀 전세사기 3건, 관악구·구로구 전세사기 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을 따지면 5000억원 가까이 된다. 전세사기는 모든 종류의 사기 중에서 가장 악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대부분이 새내기나 신혼부부 등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이고, 취업 후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날렸기 때문이다. 한두 푼에 돈을 잃을 정도의 사기 규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등기부 사본을 확인하여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담보대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만, 사기를 계획한다면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은 제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및 건물대장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 사본을 읽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집주인을 사칭해 보증금을 훔쳐가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부 등본인 을구에 기록된 채권 한도 및 모기지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가 보증금 한도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낮을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읽어야 합니다. 위반건물의 경우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상세정보(건폐율, 용적률 등), 건물의 용도, 소유주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석임대차의 확인 주석임대차란 내가 임대하고 있는 집에 대해 집주인이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을 계속해서 연체하여 그 집을 경매에 내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전세가격이 하락할 때 발생한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100~200채에 무리한 갭투자를 했을 때 흔히 발생한다. 이제 막 집을 구하려는 새내기나 신혼부부에게는 이사하려는 집의 적절한 임대료가 얼마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좋다고 하는데, 역시 믿기 힘든게 요즘 현실입니다. 3. 임대보증보험 가입 마지막으로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전세에 거주하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HUG, HF 등에서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작성됩니다. 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납부한 보증금은 즉시 반환된다’는 특약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려운 등기부번역집을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동산 계약 경험이 거의 없는 신혼부부나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해당 주택의 적정 임대료 등을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의 적정 시세, 담보대출 설정 여부, 보증금의 안전성, 불법 건축물, 악의적인 집주인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좋다. 특히, 신축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적정 시세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보증금 신고를 통해 적절한 보증금 수준을 판단할 수 있고, 담보대출 금액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이 임대에 위험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악의적인 집주인인지(가압류 설정 이력이 있는지 등),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고서 실제로 발행됨 현재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보증금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집붐에 로그인한 후 주소, 보증금, 임대하고 싶은 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선택합니다. 이후 11,900원을 결제하시면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증보험 가능, 대출 가능, 주석 보증금 세 가지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최대 수억 원의 보증금이 필요한 임대 계약이므로 11,000원 정도의 수수료는 아깝다는 생각 없이 지불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 설정한 보증금에 따라 집을 임대하는 것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의 예상 시세를 바탕으로 향후 경매에 나가더라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2. 집주인 정보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이 실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여부, 기타 권리(임대권, 신탁등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는지, 분쟁 이력이 있는지, 이전에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보다 우선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계약 만료 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분쟁 내역을 통해 과거에 집주인이 임차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임대 보증 보험의 가용성.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사기가 만연하는 요즘, 세입자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당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수료를 아끼지 마시고, 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해보세요. 바로가기: https://bit.ly/42Uafek 전세 사기 방지 방법 및 주의사항 요약 | 주택 보증금 신고 오피스텔, 빌라 임대 사기, 월세 보증금 사고, 주석 임대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시세정보 등을 확인하여 위험입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임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예방법, 틴전세의 의미와 예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비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