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금 적정선에서 합의 보고 싶다면
세상에는 참 여러가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특히 최근 뉴스에 나오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등과 같은 사건을 보면 나도 저런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살다보면 이런 묻지마 폭행 뿐 아니라 층간소음 등과 같은 이웃과의 불화로 폭행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우리 형법을 살펴보면 폭행이라는 행위에 대해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하는 것은 당연히 이런 폭행의 범위 안에 있는 행동이며 이런 직접적인 행위 외에도 다른사람을 향해 사물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 모두 폭행으로 인정됩니다.오늘은 이런 폭행과 연관된 특수폭행 합의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폭행의 범위, 유형력 행사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폭행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둔기나 주먹 등을 사용하여 타인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그러나 해당 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것 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예를 들어서 타인을 향해 사물을 던진다던지, 팔이나 손목 등을 강하게 잡고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거나, 귀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도 폭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재판에서 해당 죄가 인정이 된다면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형 5OO만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사안 중 가중처벌이 되는 몇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위의 처벌에서 끝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폭행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요건
첫번째로 알아볼 가중처벌 요건은 피해 인물이 직계존속일 때 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징역 5년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자격정지 10년까지 함께 병과되기도 합니다.두번째로 알아볼 가중처벌 요건은 특수폭행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을 살펴보면 일부 형사범죄들에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며 범행을 저질렀을 때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특수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폭력을 행사할 때 이런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된다 하더라도 특수죄가 적용되어 징역 5년이하 또는 1,OOO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병과 됩니다.피해자와 합의하여 감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수폭행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폭행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받아야 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이미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더라도 1심 판결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그래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들에서는 1심 판결 전까지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용서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그러나 특수폭행죄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여러 사람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 물건을 소지하여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형량이 가중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특수폭행 합의금을 주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
해당 범죄는 최고 징역 5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형량을 감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잘 진행하여 불기소처분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특수폭행 합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으며, 적정선의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00m NAVER Corp.더보기 /OpenStreetMap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법무법인 송경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707호법무법인송경 송파분사무소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406호 광고책임 변호사 최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