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하도급법(이하 하도급법)은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 건축법 전문 변호사 권형필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업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의 시공 및 하도급 분쟁 영상강의 사법 심사 하도급법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도급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도급법 자체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가 상호보완하고 평등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하도급법 제1조), 관계가 도식적으로 정의된 하도급관계에만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배제할 이유가 … Read more